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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중 무허가 술판매 LA한인타운서 최다 적발

LA경찰국(LAPD) 산하 21개 경찰서 중 LA한인타운이 포함된 올림픽경찰서에서 무허가 주류판매 체포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본지는 LA시 회계감사관실이 공개한 LAPD 체포 지도 및 분석 자료(LAPD Arrests Map & Analysis)를 토대로 지난해 올림픽 경찰서 관내에서 총 2822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첫번째 분석을 통해서 한인타운내 최다 체포건수가 성매매 혐의로 여전히 타운내 성매매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타운 성매매 여전히 심각…작년 체포건수 최다 해당 자료와 LAPD 공개 데이터를 토대로 팬데믹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주류법(Liquor Laws)’ 관련 체포 통계를 취합했다.   그 결과, 올림픽 경찰서 관내에서 ‘무허가 주류판매(sell liquor W/O license)’ 혐의로 체포된 수는 70명으로 21개 경찰서중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LA시 전체에서 체포된 수는 161명으로, 거의 절반(43%) 가량이 올림픽 경찰서 관내에서 적발됐다.   이는 바로 뒤이은 센트럴경찰서(39명)와도 체포 수에 있어 큰 격차를 보였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뉴튼(12명), 할리우드(11명), 퍼시픽(6명) 경찰서 순으로 많았다.     특히 주소별로 분류했을 때는 올림픽과 노먼디 인근 ‘3000 W. Olympic Blvd.’에서 12명이 체포돼 가장 많았고, 이어 ▶3300 W. 8th St.(11명) ▶1100 S. Western Ave., 600 S. Hoover St.(각 10명) ▶2700 W. 8th St., 100 S. Western Ave.(각 6명) 순이었다.   더불어 체포 건은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난 2020년 허가없이 술을 판매하다 체포된 수는 4명이었지만, 2021년 22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인 2022년에는 31건으로 더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23일까지 총 13명이 체포됐다.   주류판매 라이선스 신청을 대행하는 ‘GSD파트너스’의 스티브 김 대표는 “현재 한인타운에서 라이선스 없이 주류를 판매 중인 불법 업소는 12~15곳에 달한다”며 “대부분 유흥업소와 노래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소들은 불법으로 심야 영업을 하며 반짝 수입을 낸다”며 “식당의 경우 그렇게 장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부연했다.   타운에서 무허가 주류 판매 적발이 많은 이유는 주류판매 업소가 과포화 상태인 것과도 관계가 있다.   LA마약 및 음주 정책 연합(LA DAPA)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인타운(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 관할지역)에서 술집, 식당 등을 포함해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소는 260곳이다. LA시 10지구 내에서 발급된 주류판매 라이선스 76.5%가 한인타운에 집중되어있다.   또 다른 대행업체 ‘제네시스 컨설팅’의 알렉스 우 대표는 “할리우드, 다운타운과 비교해 한인타운은 면적과 인구 대비 주류 판매 업소가 밀집돼있다”며 “우리 클라이언트의 70%가 한인분들”이라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주류 라이선스 없이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속하며 1000달러의 벌금 및/또는 최대 징역 6개월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주류 면허 취득에 있어 제한 혹은 거부를 당할 수 있다.   한편, 같은 통계에 따르면 올림픽 경찰서에서 ‘주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수는 같은 기간 총 110건이다.     그중 무허가 주류 판매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성년에 술 판매 및 허용이 17건, 불법 음주 16건, 공공장소에서 음주 5건 등이 잇따랐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음주판매 무허가 주류판매 라이선스 주류판매 업소 무면허 불법

2023-07-31

팬데믹에도 타운 주류판매 신청 '여전'…2년새 13곳 새 면허 취득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LA한인타운 업소들의 주류판매 신청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판매허가(ABC)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부 영업허가(Conditional Use Permit·CUP)와 식당 주류 영업 프로그램(Restaurant Beverage Program·RBP) 신청이 많았다.     23일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윌셔주민의회) 토지계획사용위원회(PLUM) 특별미팅 의제에는 주류판매 신규 신청 및 갱신 관련 안건만 14건 올라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29일~2023년 3월 1일 LA시 도시계획국에 접수된 것들로, 이중 갱신 1건을 제외한 신규 신청만 13건에 달했다.     다시 말해, 지난 2년 동안 새롭게 주류 판매를 시작한 곳만 한인타운 내 13곳에 이른다는 의미다.   CUP와 RBP 신청을 대행하는 ‘GSD파트너스’ 스티브 김 대표는 “한인타운은 다운타운과 할리우드를 포함해 주류판매 업소가 많은 곳 중 하나”라면서 “7~8년 전 통상 5년짜리였던 CUP 기한이 없어지면서 한 번의 신청으로 영구적인 유지가 가능하게 됐고 이로 인해 최근 신청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인타운은 신규신청이 여전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신규 신청을 한 13곳 중 3곳은 RBP 신청 업소였다.     팬데믹 기간 LA시가 조례화한 RBP는 주류 판매를 위한 CUP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의회를 통한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 발급이 되는 CUP와 달리 공청회를 따로 열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주류 판매점들이 한인타운에 줄줄이 생기고 있다.   반면 CUP는 주민의회가 술을 파는 시간이나, 시큐리티 가드 고용 여부, 주변 소음 공해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스티브 김 대표는 “주민의회의 인증을 받으면 ABC 라이선스를 얻는 데 도움은 되지만 없어도 라이선스는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경찰국에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면 라이선스를 받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난 2년간 RBP 3건을 제외하고 10건의 CUP 신청이 누적된 점은 이를 1차로 검토하는 윌셔 주민의회가 늑장 처리로 심의·자문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즉, 공청회도 필요 없는 RBP의 확대와 주민의회의 늑장 처리가 결국에는 한인타운의 주류판매 업소 과밀 문제를 키우고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이 떠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 남부를 포함한 피코-유니언 주민의회(의장 박상준)는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주류판매 업소에 까다로운 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준 의장은 “최근 6개월 동안 5곳 이상의 라티노 업소에서 CUP 신청을 심의했는데 모두 거부 처리했다”며 “주류 업소는 이미 포화상태다. 길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홈리스를 쉽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 내 업소들은 주민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더 붙여 주류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이와 관련해 윌셔 주민의회 PLUM 위원회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장수아 기자주류판매 타운 주류판매 신청 주류판매 업소 주류판매 신규

2023-03-23

'직원 음주사고 유발' 업소에 주류면허 박탈

 20세 한인 직원에게 술을 마시게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스시집이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박탈당했다. LA카운티 검찰도 업소 측과 직원의 형사책임 여부를 따지고 있어 추가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은 21일 웨스트힐스에 있는 교토스시 레스토랑의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ABC 측은 이 업소의 매니저와 직원들이 21세가 안 된 직원 강모(여·당시 20세) 씨가 술을 마시도록 허용했고, 그 결과 끔찍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전했다.    A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채스워스 한 거리에서 강씨가 몰던 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이 교통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미성년자 남매(12세, 16세) 중 한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다른 한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17%로, 21세 이상 운전자 알코올 섭취 허용치인 0.8%보다 두 배나 높았다. 교통사고 직후 강씨는 체포됐고 보석금 200만 달러가 책정됐다.    ABC 측은 교통사고 직후 운전자 강씨가 21세 이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코올 관련 응급상황에 대한 책임(Target Responsibility for Alcohol Connected Emergencies)’ 수사를 벌였다. ABC 측은 수사결과 교토스시집 매니저와 직원들이 같은 직원이던 강씨가 술을 마시도록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ABC 에릭 히라타 디렉터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술 판매 때 신분증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BC 측은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손님 신분증 확인을 강조했다.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소는 21세 이상 손님에게만 술을 팔 수 있다.      또한 ABC 측은 크리스마스와 새해맞이를 앞두고 운전자가 과도한 음주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술을 마셨을 때는 차량 운전 대신 대중교통 또는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 이용을 권고했다.    히라타 디렉터는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지켜야 한다”며 “파티를 열 거나 참석할 때는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주류판매 업소는 손님의 신분증 확인에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주류판매 스시집 스시집 주류판매 주류판매 라이센스 주류판매 업소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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